[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