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 홍보하며 주가 조작 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포스트를 리트윗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알리는 홍보 동영상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제작한 이 홍보 영상은 주가 조작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직장인이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영상은 이어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포스트에서 "얼마 전 주가조작 신고 포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부당 이득의 30%까지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러한 상한선을 아예 없앤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내가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신고했는데 바로 제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00% 기여할 경우 포상금이 이론적으로 3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발표 직후에도 X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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