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12건 중 8건이 李대통령 사건 관련... 민주당 5일 처리 목표
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5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지만, 수사 대상 12건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8건에 달해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했지만,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