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꼼수 막는다"... 택시회사 '하루 3.5시간' 근로 쪼개기에 대법원 철퇴
대법원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설정한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
대법원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설정한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색~광명 구간 고속철도 전용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완공 시 KTX 운행시간이 최대 17분 30초 단축되고, 하루 운행 횟수도 36회 늘어날 전망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수색에서 광명까지 24.5㎞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서울시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 등 170여 개 기관과 함께 드론·장사정포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2026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진행되며, 시민 대피와 긴급차량 길 터주기, 세종대로 일대 차량 통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2874명 규모로 정식 출범한다. 전국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금융·마약·반부패 등 전문 수사 부서가 배치되며, 서울청에는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 투입된다. 행정안전...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줄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내일(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제주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처리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한 여성이 장미란씨(37)로 신원이 밝혀졌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씨가 지난 5월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장씨는 키 158㎝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긴 생머리 차림에 한...
50대 채권자가 1억원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1년 5개월간 169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의 행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퇴학을 구걸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중단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늘리되, 시위 방식과 강도에 따라 예산 편성 기준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
경기 화성의 한 모텔에서 같은 국적 태국인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태국 국적 A(3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발표했다. A씨는 19일 오전 2시쯤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의 모텔...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인근에서 관광객 15명이 말벌에 쏘여 2세 유아와 외국인 등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송도해상케이블카 인근에서 15건의 벌 쏘임 사고가 동시에 접수됐다. 벌에 쏘인 피해자 가운데 12명...
출근 시간 극심한 정체로 꽉 막힌 올림픽대로에서 각혈 증세를 보인 응급환자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들의 배려로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지난 18일 경찰청 유튜브는 지난달 28일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사례를 공개했다. ...
서울 소재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절단된 발가락을 식품 냉장고에 보관한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요양병원 냉장고에서 환자의 잘린 발가락이 일회용 죽 용기에 담겨 보관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해수욕장에서 튜브와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4명이 바다로 떠밀려가 해경의 구조를 받았다. 18일 오후 3시 39분께 봉평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일가족이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긴급 신고가...
부산의 한 고깃집에 트럭이 갑자기 돌진하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영업을 ...
서울 강서구 고깃집에서 고기가 퍽퍽하다며 술값만 내고 떠난 60대 손님들이 위생팩을 미리 준비해 고기를 몽땅 챙겨간 사실이 CCTV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 부부의 제보 내용을 다뤘다. A씨에 따...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훈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정황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김훈과 피해자의 지인 A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2...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난간 없는 경사로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정오경 북구 동림동 소재 장애인복지관 건물 입구 경사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거제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요 편의점 4사의 35개 점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19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CU 10곳, GS25 9곳, 세븐일레븐 8곳, 이마트24 8곳 등 총 35개 점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광복절 연휴 동...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개 중 9개가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분야에서 50대 고용은 증가세를 보여 AI 기술 발전이 세대별로 상반된 고용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 조사국...
경북 영천시에서 대형 덤프트럭과 청소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미화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분쯤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청소차가 부딪혔다. 사고 여파로 청소차에 탑승했던 환경미화원 4...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24일부터 조회수 집계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영상 재생이 시작되는 순간 조회수 1회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튜브는 17일(현지시각) 새로운 조회수 집계 기준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최소 30초 이상 영상을 시청해야...
검찰이 약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소영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경북 안동역에서 KBS '다큐멘터리 3일' 촬영이 진행되던 중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양모(19)씨에게 공중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이 조기 종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야외기동훈련도 일부 축소된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