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을 전과자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제동 건 법학자 205인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학계가 집단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22일 법학자 205인은 성명을 통해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는 대중적 인식이 실제 통계와는 차이가 있으며 형사처벌 확...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학계가 집단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22일 법학자 205인은 성명을 통해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는 대중적 인식이 실제 통계와는 차이가 있으며 형사처벌 확...
저출생의 늪에 빠졌던 한국 사회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2월 출생아 수가 30대 여성들의 출산 열풍에 힘입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통계 작성 이래 4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으며 확연한 반등세를 증명했다. 22일 국가데...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에너지 절약 운동 유도를 위해 손해보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 현수막을 펼치려던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22일 NHK와 N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박모씨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춘계 예대제가 ...
대전 오월드의 마스코트로 큰 사랑을 받아온 늑대 '늑구'가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미디어 노출을 중단하고 휴식기에 들어간다. 지난 22일 오월드 측은 공식 안내를 통해 늑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근황을 전하며 향후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오월드...
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2022년 7월 43회차 '스피또2000' 1등 당첨 후 겪은 경험을 공개했다.스피또20...
5년 내내 '허니문 베이비'라 믿고 금지옥엽 키운 딸이 남의 자식이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현실 앞에서도 한 소방관은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눈물겨운 부성애를 보였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5년 차 30대 소방관 A...
직장인들이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부분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면서 실제 받는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층간 소음 관련 경고문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핸드폰 진동 소리'로 인한 수면 방해 호소였다.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진동(알람)으로 수면방해'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부착됐다.아파트 관...
울산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버스 탑승을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다른 승객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후 검찰 송치됐다.지난 22일 울산매일UTV 보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와 버스...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첫 실무교섭을 가졌다.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후 5시께 대전 동구의 한 호텔에서 실무 교섭을 개시했다. 이번 교섭에는 화물연대에서 김종인 정책교섭위원장과 최...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베트남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
임신 5개월 차 임산부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가 노인 승객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작성자 A씨는 아...
산림청이 다음 달 말까지 드론을 동원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22일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등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인터넷 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계는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사수한 주이란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포상을 받았다. 22일 외교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헌신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한 대사관 직원 23명에게 총 1억 원의 특별성과 포상...
친구 집을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고등학생들이 7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A(17)군과 B(17)군이 명품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기 혐의로 수감된 가운데 자녀들의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대중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지난 21일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이 대신 올린 친필 편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딱 한 번만 도...
박제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2차원 자성 반데르발스' 연구의 16년 결실을 맺으며 세계 물리학계의 정점에 섰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박 교수팀의 연구 논문이 물리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리뷰스 오브 모던 피직스(RMP)'...
지구의 날 56주년을 맞아 22일 전국 랜드마크와 148만 세대가 10분간 소등 행사에 참여하며, 배달앱 등 민간 기업들도 탄소 절감을 위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소등 행사에는 전국 2180개 아파트 단지가 뜻을 모았다...
경기 광명시 옥길동 사슴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낮 12시 32분경 광명시 옥길동 소재 사슴농장에서 사슴이 탈출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초 신고에서는 사슴 10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당국이 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정 시점을 못 박아 추진하기보다 군사적 역량과 안보 상황이 완벽히 갖춰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