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시술했다가 재판 넘겨진 미용사, '무죄' 확정... 대법원 "의료 행위 아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34년간 유지해온 '문신은 의료행위' 판례를 뒤집은 후 나온 첫 번째 후속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모(41)...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34년간 유지해온 '문신은 의료행위' 판례를 뒤집은 후 나온 첫 번째 후속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모(41)...
홍명보 감독이 체코전을 앞두고 3-4-3 카드를 꺼냈다.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고 이재성, 이강인을 좌우 공격 축에 배치했다. 중원에는 황인범과 백승호가 나서고, 수비 라인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꾸렸다.12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 한국 선발 명단이 발표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처의 존립 가치와 핵심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언급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OTT 플랫폼 '티빙'이 이용자들이 직접 피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운영했다.지난 11일 티빙은 이날부터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메인 화면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개별 확인 서비스를 ...
설악산에서 11일 하루 동안 조난 사고 3건이 연이어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2일 소방당국은 전날 설악산 일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산악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가장 늦은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오후 8시 12분경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에서 일...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임박 소식을 알리자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개장 전부터 폭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지도자급 차원까지 올라가 승인됐다"며 "서명 장소...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교정시설 내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교도관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수형자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교도소 수형자 A 씨에게 징역 1년 ...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인천경찰청은 전날인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이던 직원이 사람 다리로 보이...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허위로 고소했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납치 및 감금돼 흉기 협박을 받으며 거짓 자수까지 강요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을 통해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가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사실이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씨에게 징역 1...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전산에 오입력해 유권자 1100여 명의 표를 누락한 채 선거 결과를 공표했다가 뒤늦게 정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투표소...
강릉아산병원 박강륜·주혜원 간호사가 점심시간 중 교통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지난달 19일 점심 휴식 중이던 두 간호사는 창밖 도로가 갑자기 정체되는 현상을 목격했다. 단순한 접촉 사고인 줄 알았으나 오토바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승부처가 될 멕시코 과달루페 몬테레이 스타디움이 대회 전체에서 두 번째로 더운 경기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조별리그 1·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의 무난한 ...
경북 안동시청에서 시장 측근인 '전직 비서관'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안동시청 전 비서관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은 성평등가족부가 동성부부 인정 문제에 대해 현행 법체계 유지라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가족 정책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법적 제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원화 약세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가성비 여행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방한 관광객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유통업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국제관광시장 전망'을 보면, ...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2018년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6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성폭행 피해까지 당하게 한 남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일요일인 14일 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 10월 방한한 후 8개월 만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방한해 다양한 기업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논의한 후 샘 올트먼 CEO까지 방한하면서 세계 테크 업계에서 한국...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한 후 나온 첫 번째 확정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
서울교통공사가 다음 달부터 유실물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 유실물 센터에 보관된 물품을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하는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큰고니가 부산 을숙도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후 무리와 함께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왕복 4600㎞ 이주에 성공했다. 인공 포육 개체가 야생 무리에 합류해 장거리 이주 본능을 회복한 국내 첫 사례로 평가된다.지난 9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 ...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분쟁의 장기화가 제조업 고용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