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회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한 20대男... 징역형 집유
병역 감면을 위해 정신질환을 허위로 꾸민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법조계가 전...
병역 감면을 위해 정신질환을 허위로 꾸민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법조계가 전...
국민배우 故 이순재가 지난 25일 새벽 향년 91세로 별세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가장 먼저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는 앞서 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직원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는 한 배달기사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2분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역본부로 음식 배달을 완료했습니다.A씨에 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경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울 광장시장의 한 분식점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두 명의 남성 고객이 광장시장 분식점을 방문해 떡볶이와 빈대떡, 순대를 주문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
지난 23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25 인천국제마라톤' 여자 국내부에서 우승한 삼척시청 소속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수민 선수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마석도 형사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전날 오후 8시...
경기도 파주시가 2025년 초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파주시는 25일 총 사업비 53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
한 유튜버가 생방송 중 우연히 만난 남성이 14일째 실종 상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실종자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단순한 '광고 스팸'으로 여겨 무시하곤 하는 실종 경보 문자가 실제로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원인이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밝혀지면서 관련자 19명이 입건됐습니다. 25일 대전경찰청은 설명회를 통해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해...
공군교육사령부는 24일 대연병장에서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168명의 새로운 공군 장교가 배출되었으며, 이 중 여군은 50명입니다. 지난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후보생들은 3개월간의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42일째 실종 상태인 가운데, 경찰이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을 포함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자녀가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종된 A씨...
한국의 김치 수출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K푸드의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산 김치 수입도 급증하면서 한국 김치는 해외로 나가고 한국인은 중국 김치를 소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수출입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송한 위로편지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지난 24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개별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AI 알파고가 벌인 역사적 대결로부터 10년이 지난 가운데, 새로운 인간 대 AI 대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이 구글에 세계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제안하는 공식 요청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J...
강원도 춘천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잡은 '감자빵'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춘천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감자빵 창시 멤버 중...
경기 시흥시의 직거래 현장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혔습니다. 25일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경 시흥시 정왕동 ...
서울지하철 2호선이 열차 고장으로 인해 양방향 운행을 전면 중단됐습니다. 25일 현재 엑스(옛 트윗터)에는 2호선 양방향 정지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시글들에 따르면 단전으로 인해 25일 오후 3시 35분경부터 지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25)씨의 변...
김호중이 왜 거기서 등장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군방첩사가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착각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 안팎에서 황당함과 비판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라도 수령자가 '마약이 든 물건'으로 인식했다면 마약 불법거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드라퍼(국제우편 수거책)' 관련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
법원이 신원 확인 거부로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
45세 이지원씨가 갑작스러운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구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5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이지원(45)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발표했습...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후 중실화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화재 발생 후 약 13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경 체...
인사혁신처가 76년간 유지되어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5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