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안전망을 강화하는 총 9건의 환경 관련 법 개정안이 일괄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은 택배 포장 규제부터 의료폐기물 재활용 확대,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40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지만 증거 부족과 장남의 반대로 고통받는 딸에게 법조계는 현재의 폭언 녹음과 기록이 법적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린 어머니...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구속 여부나 재판 진행 과정, 출소 시점 등의 신병 변동 정보가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실시간 통보될 전망이다. 보복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피해자 중심의 촘촘한 '스토킹피해자안심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회 안전망이 한층...

이상기후와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 혁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송품장 의무화, 출하비용 보전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이틀 연속 주차된 차량을 돌멩이로 긁어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동구 모처에서 한 여성이 주택가 골목에 ...

출근길 투신 위기의 시민을 구해 포상금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이 상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8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구시 공항도시과 우영욱 주무관이 생명 구조 유공 포상금 3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우 주무관은 지난 5월...

지난해 한국의 '맞벌이 가구' 수가 615만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 선을 돌파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해주는 불법 사설 중계소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를 포함한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

단역 배우 겸 유튜버 A씨가 서울 송파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지난 17일 경찰은 유튜버이자 단역 배우로 활동 중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했다고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5...

부산에서 열린 대규모 K-팝 콘서트가 도시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글로벌 공연 명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18일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에 맞춰 진행한 '도시 전역 축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자진 시정방안인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공정위의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동의의결은 기업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시정방안과 피해...

필로폰을 소지한 채 8.3km를 도주하며 차량 2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

인천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80대 여성 환자의 절단 신체 일부로 확인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

부산지법에서 97세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에서 진행된 A씨(60대)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

수도권 소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상급자 관련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18일 관할 경찰서 소속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

서울시가 MBC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로 인해 시정 신뢰가 무너지고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수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7일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급감과 초급장교 수급난이 심화하자 군 당국이 보병부대 소대장 보직 일부를 부사관에게 개방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지난 17일 육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보병대대 산하 각 중대의 '3소대' 직위를 기존 중·소위에서 상사 계급의 부사관으...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 폐지와 깡통을 수거해 모은 돈으로 고향 후배 29명에게 1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7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박순덕(90) 할머니는 지난 15일 정읍시 칠보행복이음센터를 찾아 학생 29명에게 총 1250만원의 장학금...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아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한 비조합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4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권장 횟수가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

국제축구연맹(FIFA)이 '카타르 월드컵'부터 일본 응원단의 욱일기 사용을 제지한 조치를 두고 일본 내부에서 적반하장식 반발이 극에 달했다. 지난 1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6일 일본의 욱일기 거리 응원은 어리석은 짓이며 욱...

홍명보 감독이 멕시코전을 앞두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기록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체코전 역전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18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멕시코전을 앞둔 홍명보 한국...

경찰이 인천시 연수구 생활자원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를 의료용 폐기물로 추정하고 있다.1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발견된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왼쪽 다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 이강인을 둘러싼 유럽 빅클럽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친정 무대인 스페인 라리가 복귀를 원하는 선수의 바람과 달리 구단 간의 머니 게임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PSG)과 스페인의 명...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1리 마을이 10년 만에 새 생명의 기쁨으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 12일 백전1리에 거주하는 심일택·심세린 부부는 건강한 딸 윤아 양을 출산했다. 마을에 아기가 태어난 것은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