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안을 재검토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고착화'를 우려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실종자 정보 관리 시스템까지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1일 제주경찰청은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 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은 물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 관련...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 임용에 검사, 수사관 등 검찰청 공무원 2375명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수청 총정원의 80%를 넘는 규모로, 검사 지원자도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를 비롯한 한강 교량 진입 램프 곳곳에서 발생한 도로 단차(높낮이 차이) 현상이 구조적 안전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의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구조·지반·도로·시공 분야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장난 전화와 온라인 괴롭힘이 계속되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고자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두 자녀와 함께 가출한 뒤 10년째 숨어 지내던 아내가, 별거 기간 동안 크게 증식된 남편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40대 여성 A 씨의 사...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의 유적 보존 방안이 또다시 보류되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 속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존 계획안이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지난 20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위원회 매장분과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운행 중 70대 여성이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 작동시켜 전동차를 강제 정지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동매역과 장림역 사이를 달리...

정부가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연말 비대면 진료 본격화를 앞두고 약 배송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약 배송은 전면 금지 상태다. 그러나 올해 1...

가수 겸 프로듀서 성시경이 론칭한 주류 브랜드 '경(璄)'의 신제품이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다. 경소주 51도가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경소주 51도는 '인터내셔널 스피리츠 챌린지(International Spirit...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형제 사이인 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의정부시 내 한 15층 규모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추락한 50...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버스 500대를 도입해 시내 곳곳에서 운영한다. 2029년부터 본격적인 대량 도입에 나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새벽·심야 시간대를 우선 운행 구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정해진 구간과 조건에서 차량이 스스...

전산업체 직원이 학교 교직원 PC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대구 서문시장의 한 어묵 가게에서 손님이 입에 댄 어묵꼬치를 공용 국물통에 담그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비위생 행위 영상을 공개했다. 한 제보자는 지난 15일 오후 1시경 자신이 자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블로그에 변사 사건 현장을 조롱하는 글과 내부 자료를 올려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A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지정과 강제전학 조치에 반발해 교직원들에게 200회 이상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섬망 증세까지 보이는 가운데, 딸 정유라씨가 긴급하게 병원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0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께서 정말 심각하게 안 좋으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구하고자 글을 쓴다"며 최씨...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 한 달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와 영세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고 보상 판정을 받았던 국민들이 특별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 오는 10월 23일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

빌라 주민 한 명이 자신의 집 창문을 열어둔 채 음란물을 큰 소리로 재생해 이웃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두 달 전 같은 빌라 1층에 입주한 남성 주민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

전남 광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16년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44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일 광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울산의 왕복 10차선 대로에서 유모차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들이 목격돼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일 방송에서 지난 17일 울산 지역 10차선 도로를 건너는 두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도로에는 "무단횡단 절대 금지"라는 안내 ...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이전 검토를 공식 철회하고 창원특례시에 잔류한다. 지난 20일 NC 다이노스 구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창원에 남아 구단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구단 대표이사가 "새로운 파트너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연고지 이...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실종자의 휴대전화에 실제 통화 내역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선보인 '국새 키캡 키링 세트'가 2차 재입고 판매에서도 1시간 만에 완판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21일 재단은 전날 오후 2시30분 시작된 온라인 판매에서 구매자가 몰리면서 누리집 접속 대기 인원이 1500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