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 등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 중 일부를 각하 처분했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의 미국 내 발언 사안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법 대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탄 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2025.7.17 / 뉴스1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 형법상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번 처분은 미국 내 발언에 한정된 것으로 탄 교수가 국내에서 했던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들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국단이 고발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그 외 국내 발언 등으로 고발된 건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할 경우 이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의혹 외에도 중국 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