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녹음은 불법"...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화를 녹음할 때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화를 녹음할 때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건강상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요구를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충남대학교 교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섰다. 전국 국립대 학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충남대가 처음이다.해당 평화의 소녀상은 대학 측과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지난 15일 광복절 밤 기습적으로 설치됐다.지난 2017년 8...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오늘(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9월 2일까지다. 이 시기를 넘기면 올해 수능시험은 포기해야 한다. 수능 원서 접수시간은 오전 9시터 오후 5시까지다. 11월 17일 실시되는 202...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양양군에서 1시간 동안 86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17일 강원도 소방본부와 양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에 위치한 상가·주택·어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인 희귀질환 치료제 '졸겐스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후 24개월 척수성근위축증(SMA) 소아 환자에게 졸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사겠다고 해 전 세계적 화제를 모았다. 세계 최고 부자의 이 같은 선언에 맨유 팬들의 기대감이 폭발했지만, 4시간 뒤 ...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을 없애기 위해 정부·경찰·지자체가 하나 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앞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천명...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아들의 혈액형이 부모와 다르자 의사는 '돌연변이' 사례라고 안심시켰지만, 실제 이들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해당 사연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50...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현대가(家)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근황이 공개됐다.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 사장의 아내인 노 전 KBS 아나운서는 지난 16일 고(故) 변중석 여사 15주기 추모 제사에 참석했다. 변 여사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부인이다.이날 ...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정부가 월세를 낼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다.지원 대상은 ...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한강에 들어가 실종된 20대 남성이 수색 끝에 시신으로 발견됐다.17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한강에서 2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스터디카페 등 공무원의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전날(16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채용 및 평가,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담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내놨다.그간 전자발찌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17일 법무부는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확대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굿네이버스는 국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캠페인 '지금은 혼자지만 괜찮아질 거야'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군복을 입고 찍은 바디프로필 공개를 금지했다.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해 바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요즘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계약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잇따라 속출해 농부들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다.지난 15일 KBS 뉴스에 따르면 블랙베리를 키우는 완주의...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지난 1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 1차 신청...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겪었다는 여성들의 부작용 관련 문의가 쏟아진 가운데,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지난 16일 질병청은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오늘(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8만 명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만 5765명으로...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보름 만에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다.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인 오늘(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지하철 4호선을 돌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들은 4호선 삼각지역에서 동대문역사...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지난 14일 제주행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낸 남성 승객이 뭇매를 맞았다.그런데 같은 날 비슷한 사건이 KTX 열차 안에서도 발생했다.16일 채널A '뉴스A'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며 KTX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되면서 수능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다.16일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18일 접수해 내달 2일까지 전국 84개구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