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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화면 녹화해 소지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촬영물 소지 등을 처벌하는 조항은 이미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3일 법조계...

전북 전주시의 한 기관 주차장에서 1세 여아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이 사고와 관련해 전북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50대 직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

충북 공무원, 미성년자 성폭행 및 학대 혐의로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

올해 제주지역의 장마가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12일부터 시작된 제주지역 장마가 단 15일 만인 6월26일에 끝났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상청은 정확한 장마 시종일은 여름철 이후 재분석 과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선포 관련 행적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법무부 감찰 담당...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하며 추가사고 일으킨 20대 운전자경기 고양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서울 은평구로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2일 MBN은 전날인 1일 오후 4시 15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며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운...

이재명 정부, 취임 첫 달 한은 일시 차입 급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인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7조9천억원에 달하는 일시 차입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0년 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난 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철도청(현 코레일) 직원 신분이던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

신청 첫날부터 '북새통'... '양육비 선지급제' 접수 시작'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500여 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3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

유아인, 1심에서 감형된 '집행유예' 확정대법원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자주색 넥타이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일 두 의원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 개혁을 당 대표 취임과 동시에 신속히 ...

배우 박서준(36)이 자신의 드라마 촬영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

부동산 시장 불안 지속 시 세제 대책 검토 가능성 시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

조배숙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 오해로 논란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의원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민생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비와 숙박 등 내수 진작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구상이다.지난 2일 서울경제는 정부가 조만간 법무...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날아다니는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가 인천 계양산 일대를 뒤덮은 가운데,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구청장은 "계양산이...

프리미엄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 코스트코 상대로 디자인 복제 소송 제기 프리미엄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이 대형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코스트코가 자체 브랜드(PB)인 커클랜드를 통해 룰루레몬의 인기 제품들을 모방한 복제품을...

스웨덴 유튜버, 일본 입국 심사에서 '태극기 문신' 때문에 차별 경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담아 몸에 '태극기' 문신을 새긴 스웨덴 출신 유튜버가 이 '문신'으로 인해 일본 입국 심사에서 차별적인 대우와 함께 별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김건희 여사 가족 운영 요양원, 14억 환수 결정에 소송 준비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14억 4천만 원의 부당청구 환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제국의 위안부' 저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 확정 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

전국적으로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강원 강릉은 이틀 연속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초열대야'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이날 오전 7시까...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차량 안에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면식이 있던 50대 여성 B씨가 ...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무단 쓰레기 투기 사건이 피해자의 제보로 밝혀졌다. 타인의 오토바이 수납함을 쓰레기통처럼 사용한 에어컨 청소 업체 직원의 행태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