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 전투수당 줄 필요 없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파병됐을 때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25일 중앙일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가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파병됐을 때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25일 중앙일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가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
60대 노숙인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구걸로 900만원을 모아 가방에 넣고 다닌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구걸로 모은 돈 90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노숙인 강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
사진 제공 = 서울대 선거운동본부 최근 서울대에서 제58대 총학생회장 선거 운동이 열린 가운데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보미(소비자아동학부 12·여) 학생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일 교내에서 열린 선거운동본부 공동정책간담회에서 김 씨는 "서울대가...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오늘(6일)은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대전시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군인, 시민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경찰 등이 잠들어 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우리가 잊지...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은 요즘, 식사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20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식품 군별 섭취량 추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
강제로 키스를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입맞춤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여성의 키스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엽기적인 부모가 다친 아들을 1달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돼 구속된 부모에 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북한이 4차 핵실험 직전 국내 지하철 통제 시스템에 쓰이는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뒤 사이버테러의 전진기지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2014년 6월에는 작전명이 열차를 뜻하는 'Train'으로 지칭된 북한발 ...
via Tottenham Hotspur / Twitter 손흥민이 활약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구단 공식 트위터로 한국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9일 오전(한국 시간) 토트넘은 구단 페이스북에 "행복한 새해(Happy New Year)"라는 제목과 함께 선수단이 한복을 ...
다음 주(15∼20일)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지역이 있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겠다.강수량은 눈·비가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0∼5㎜) 보다 적겠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 마약사범과 내연관계를 맺고 불법 금전거래를 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형사가 구속됐다. 지난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여성 마약사범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마약수사팀 형사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201...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사진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자는 글을 올린 김모(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중순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욕설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러 가자"면서 총기...
영화 '검사외전'의 강동원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인 뒤 여성의 금품을 가로챈 사기꾼이 붙잡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교제하던 여성들을 농락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30대 김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이 1년 동안 쉴 수 있는 '안식년'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인사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란 10년 이상 근무한 국·공립 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1년 간의 무급 ...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조두순은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등교하던 8살 나영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붙잡힌 흉악범이다. 이에 당시 조두순에 ...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천안의 한 소방서 간부가 딱 1대뿐인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26일 SBS '뉴스8'은 충남 소재의 한 소방서 딱 1대뿐인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해온 소방서 간부가 감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소...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소영 기자 = 서울시청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았다. 4일 서울시는 세로 6m·가로 4m 크기의 대형 노란 리본을 시청사 정면 좌측 상단부에 걸었다고 밝혔다. 노란 리본 안에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인사이트] 황비 기자 = 밤이나 휴일,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을 근처 상인들이 마치 식당 전용 주차장처럼 차지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지난 12일 SBS '8뉴스'는 주민들을 위해 개방한 공영주차장을 근처 상인들이 식당 전용 주차...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청와대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대통령 비서실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결과, 합격자 모두가 여성이었다.13일 청와대는 전문 임기제(최대 임기 5년) 공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표한 임기제 공무...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자신의 6살짜리 친조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통할 리 없었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정부가 '몰카범'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회의원에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 글 지지인원이 15만 명에 육박했다.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의원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청원은 14만 7,20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
최근 농협에서 본인도 모르게 억대에 이르는 돈이 인출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그런데 돈을 인출해간 서버 주소 대역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SBS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활용된 두 개의 IP주...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규모 5.8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올 수 있다고 대구기상지청이 경고했다. 12일 오후 대구기상지청은 규모 5.8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며 시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께 규모 5.1, 5...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30년간 돌보다가 지쳐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모(72)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