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9월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이 대한민국 온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판결이라는 분노가 전국에 들끓었고, 남편의 억울함을 전한 아내의 청와대 청원글에는 33만여명이 동의...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9월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이 대한민국 온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판결이라는 분노가 전국에 들끓었고, 남편의 억울함을 전한 아내의 청와대 청원글에는 33만여명이 동의...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아버지,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들에게 병에 걸린 아빠보다는 소방관 아빠로 기억되고 싶어요"지난 2014년 6월 23일 새벽 故 김범석 소방관은 아버지 김정남(70) 씨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두 살 배기 아들...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1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광주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국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보따리상 '따이공'. 최근 이 따이공들이 면세품을 구매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어린이집 이사장이 7세 여아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세 여아에게 여러 차례 성 동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 따르면 작...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아이들을 보살피라고 지급한 정부 예산이 유치원 원장의 개인 용도로 낭비됐다. 12일 MBC '뉴스투데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유치원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 이후...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양예원이 가족 신상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1일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는 '양예원 남동생 신상 털어주면 X꿀잼일 듯'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인천 한 여자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문제 지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구하라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이의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 지난 11일 한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해당 시험 문제 ...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현장 시찰을 위해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현지 시간)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해 일본 정...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새끼손톱 반만 한 초소형 카메라를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그 영상을 퍼뜨린 남성이 있다. 남성은 여성들의 인적사항까지 파악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나이까지 올렸다.지난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군 병원에서 군의관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11일 감사원은 군 보건 의료체계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8.15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거 했지만 실제 거짓으로 들통났다. 지...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국군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보안규정 관련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11일 한국일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육·해·공군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하는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이 故 장자연과 무려 35번이나 전화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처음 드러난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故 장자연과 임우...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5년여 만에 인상된다.11일 전국 지자체는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대중교통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요금 인상안을 밝힌 대구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소중한 생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의 손해 살해된 아이의 아빠는 그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적 복수'는 허용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오로...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지난 몇 년간 형기을 다 채우지 않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총 8,275...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군대 내에서 최근 5년간 매독에 걸린 환자가 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성병 중 하나인 ...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마치 디즈니 영화를 보는 듯한 장관을 선물했던 풍등 축제.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로 날려 보내면 그 소원이 이뤄진다는 낭만적인 속뜻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축제에 참가했다.하지만 앞으로 이 풍등 축제를 보...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개최 전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2018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이 일본의 불참 속에 제주에서 열렸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독도함이 대한제국 당시 쓰였던 최초의 태극기를 달고 참석해 눈길을 끈다. 11일 오후 2시부터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박탈당한 국가유공자가 반성 후 자격을 되찾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중소기업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주휴수당' 폐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경기도가 2020년까지 수원 광교 2,516.5㎡ 부지 규모에 공관을 새로 짓는다. 여기에는 약 9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9일 경기도는 도의회에 수원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시공사 부지를 매입해 도지사 공관을 신축한다는 ...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그런데 국군 병사들이 연간 지급받는 '경축일 특식'이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외국인 노동자 스리랑카인이 구속 이틀 만에 풀려났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는 취재진들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중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