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받고 또 바람피운 경찰관 강등은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가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재차 같은 행위로 강등됐다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실제 내용과 성질, 징계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가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재차 같은 행위로 강등됐다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실제 내용과 성질, 징계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천만한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SBS '8시 뉴스'는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 취한 30대 남성 승객이 택시 기사의 목을 졸라 대형 사고로 이...
via JTBC 뉴스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심각한 천장 누수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공사 측은 뒷짐만 지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24일 JTBC 뉴스룸은 "경기도 용인을 포함한 전국 여러 지역에 지어 놓은 LH아파트에서 부...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들고 인터넷에 체험 후기까지 남긴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26년 전 부산에서 발생했던 2인조 살인사건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진실을 파헤친다.1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47회에서는 자백과 고백, 그리고 거짓말 - '엄궁동 2인조 사건'의 진실과 관...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실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허술하게 방치된 독립운동가의 묘를 밀착취재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산에 위치한...
수습사원 전원해고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기권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MBN 뉴스8은 고용노동부가 '갑질논란'을 빚은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오는 22일부터 애견 관련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자가 포상받는 제도다. 개파라치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강남에는 학원까지 생겨났...
새해 담뱃값 인상 후 담배회사 간 가격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값 인상폭을 세금 인상폭보다 적게 책정해 사실상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는 13일 초슬림 담배 '보그' 시리즈를 15일부터 갑당 3천500원에...
미국 암 관련 단체들이 전자담배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암연구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와 미국 임상종양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via JTBC 뉴스룸일부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을 속여 추가 근무수당을 받아내기 위해 실리콘으로 가짜 손가락을 만들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북의 한 119안전센터의 센터장 A씨는 지난 2013년 실리콘 보형물로 가짜 손가락을 만들었...
via 온라인 커뮤니티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의 어머니가 15일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했다. '일베 어묵' 사건 피의자 김씨의 어머니 조모(49·여)씨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연합뉴스에 사과의 글을 보...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신입생들의 사생활까지 관여하는 한 대학교의 '똥군기' 문화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대학의 '똥군기' 실태를 고발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모 대학 국제비서과'의 대화라고 소개된 사진...
지난해 지하철 1∼4호선 승객 중 무임승차 인원은 1억 5천19만명으로 전체 승차인원의 13.3%를 차지했다. 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서울메트로 수송·수입실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무임승차 ...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연이은 논란에 '고3 학생'들도 시민들의 분노에 동참했다. 지난 29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수능이 19일 남은 고3 학생 6명이 현수막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수막에...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배우 김명국(52)씨의 어머니 고(故) 박순열(84) 여사가 지난달 27일 별세 후 각막을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김명국씨는 2005년 2월 백혈병으로 아들 영길군을 잃은 뒤 매월 대학로에서 조혈모세포(골수) 기...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젖소 한 마리가 200㎖ 우유팩 85만개 분을 생산, 우유생산량 신기록을 세우며 국내 최고의 '슈퍼젖소'로 이름을 올렸다. 농협중앙회는 27일 지난해 유우군능력검정사업 평가결과 2000년 12월 태어난 경남 양산 애린목장의 '애린35호'...
[인사이트] 황병준 기자 = 박태환 선수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은 후 뱉은 한 마디가 이목을 끌고 있다.25일 박태환의 매형이자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의 김대근 실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검찰에서 제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시 및 광고법 위반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응모 고객 780만 명을 포함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2400만 건을 팔아 231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37)가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5일 "파키아오가 이번 주 후반에 회전근이 손상된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최소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 기간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대학병원에서 선배 전공의가 후배의 배를 걷어차는 바람에 수술까지 받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SBS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4년 차 이모 씨는 같은 조인 1년...
via Telem 아르헨티나의 젊은 축구선수가 심장마비로 그라운드에 쓰러진 후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영국 BBC 스포츠는 아르헨티나 2부리그 아틀레티고 파라나(Atletico Paraná) 소속의 크리스티안 고메즈(Cristian Gomez, 27)가 경기 중 사망했...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두산 베어스의 경기 도중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몰려나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팀의 시즌 4차전이 벌어진 27일 창원 마산구장. NC가 7-1로 앞선 가운데 두산의 7회초 공격에서 첫 타자 오재원은 1루 방면 땅볼을 치고 아웃됐다. 이...
포르노 영화 촬영 시 콘돔 사용을 의무화 한다는 법안에 대해 포르노 배우들과 제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시사잡지 뉴스위크(Newsweek)는 캘리포니아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OSHA)이 포르노 배우들의 에이즈 등 성병 예방을 위해 성관계...
지난 4월 인천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일어난 수류탄 폭발 사고는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이등병의 자살 시도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은 이 부대 소속 A(22) 병장을 초병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