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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껍데기 부동산’으로 꼼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으로 반납한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어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3분의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via JTBC 뉴스룸 / Youtube

 

지난해 9월 2천2백5억의 미납 추징금을 부동산으로 갚겠다고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사실은 '껍데기 부동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이 거액의 '선순위 채권'에 잡혀 있어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땅값만 회수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JTBC 뉴스룸 단독 보도에 따르면 1천7백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기로 약속했던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금액 중 1천2백70억원을 8개의 대형 부동산을 팔아서 갚기로 했다.

하지만 JTBC 취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8개 대형 부동산 중에서 무려 6곳의 땅이 6백25억원의 선순위 채권에 잡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땅을 매각해도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채권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다.

via JTBC 뉴스룸 / Youtube

순조롭게 땅을 매각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면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4백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드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대부분의 땅들이 선순위 채권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선순위 채권을 갚을 방안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당초 땅 값을 1천2백70억원으로 잡은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8개 대형 부동산 중에서 유일하게 매각돼 재산이 환수된 땅은 한남동의 신원플라자로 180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이 금액 중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137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43억원은 5명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갔다. 

JTBC의 손석희 앵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내놓은 땅은 사실 껍데기 부동산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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