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추...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및 그 해제 과정을 언급하며 "빛의 혁명...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맞고소했습니다. 2일 장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상대로 각각 무고 혐의 고소장과 무고 및 폭행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정가 대비 18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강 대변인은 "제가 경험해 본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아주 귀담아듣는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조작·쿠데타 등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폭력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반성 요구에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며 이재명 정권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나는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1차 공판을 진행하며 양측의 ...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 1일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인 휴대폰을 한강에 투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이 같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검팀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기소에 대해 "법과 양심을 저버린 정치공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1일 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 표명하며 치과의사와 변호사라는 전문직 경력을 강남권 어필 포인트로 내세웠습니다. 1일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했는데, 이제는 결단했다"며 ...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1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치권의 책임을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전 우리나라 군이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보수진영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행위가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하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주년 맞이 국민들의 노고를 기리는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은 내란 계엄사태 발생 1년째 되는 날이자, 우리 국민과 수많은 언론인들이 내란계엄에 맞서 국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정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지난달 29일 민주당원들과 일부 유튜버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청래는 사퇴하고 비상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천박하다'고 표현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지난달 30일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재 정권", "국가 리스크"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일으켰나? 쿠데타를 일으켰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30일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신랄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한 전 대표가 향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신당을 만들 용기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한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 안타깝다"며 당의 조사를 '퇴행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국민의힘 당무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전 씨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