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에 따른 상임위 독식 위기와 당내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 및 재판 등 사법리스크가 겹치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된 데다, 대규모 대선 비용 반환과 직결된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등 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법적 일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고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겠다는 말인가"라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무슨 양심으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종료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로 이동해 강도 높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규탄사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 공소 취소 완성을 위한 것 아니겠나"라며 "법사위원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려는 헌법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법사위를 사수하지 못할 바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는 강경 기류가 지배적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확인했다. 검찰과 법원을 소관하며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잃게 되면 특검법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견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차라리 전면 보이콧을 선택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여권을 정조준한 사법 정국의 파고도 높아졌다. 2차 종합특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1·2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에 내란 특검이 작년 12월 9일 각하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지난 3월 26일 재기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들 의원에게 30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권 특검보는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했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로 예정된 초대형 재판 결과들도 당의 운명을 가를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79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하는 재정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아울러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역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사건, 신천지 관련 의혹 등 핵심 중진들이 동시에 수사와 재판 대상에 오르면서 원내 사수와 대야 투쟁을 전개해야 할 여당의 리더십 전체가 얼어붙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