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과 야당으로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6·3 지선이 끝나고 ‘여야는 모든 주권자를 대리해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하는 동반자’라고 했다. 그 실천의 첫걸음은 법사위 정상화"라며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의 쟁점인 법사위원장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다. 지난 2년 동안 여야 간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답게 집권 여당의 오만한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국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며 "하지만 조 의장은 여야 협상은 나 몰라라 방치하면서 민주당 요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뜻대로 끌려가면 더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나 삼권분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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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자료에 기반한 지적도 나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표결로 안건을 강행 처리한 사례가 총 297건(지난 3월 기준)"이라며 "이중 60%는 법사위"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마저 추경을 통한 돈 풀기와 공소취소, 특검 등 방탄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라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처리한 법안은 320건으로, 20대 국회 7건, 21대 국회 63건과 비교해 증가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로 본회의가 열린 횟수도 22대 국회에서 27회로 늘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인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은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1만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천문학적 수사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 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