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 수 있는 공탁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협박, 폭행,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형사사건 가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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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왔다”…신상 정보 새는 ‘공탁제도’에 벌벌 떠는 피해자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병에 걸린 새끼 돼지들을 모아 둔기로 내려쳐 살처분하는 농장이 '동물 학대'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JTBC 뉴스룸은 설사병에 걸린 새끼 돼지들을 둔기로 가격하는 한 농장의 상황을 보도했다. 실제 방송에서는 아무렇게나 엉켜있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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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병 걸린 새끼 돼지들 머리 둔기로 내려쳐 살처분하는 농장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로또'를 살 수 있다. 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나눔로또가 맡고 있던 복권수탁사업자가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동행복권은 앞으로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수탁업무를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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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로또’ 살 수 있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2년 뒤면 출소해 사회로 돌아오는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 그가 범행 당시 이미 5건의 아동 관련 범죄를 비롯해 14건의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 건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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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조두순 사건’ 전 이미 5번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대통령 비서실의 아이디어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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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 대동단결하게 만든 국민청원 5가지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아동학대 범죄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던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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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10년 취업 제한’이 ‘최장 10년’으로 감소한다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큰불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지만, 정작 건물에서는 대피 방송도 없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지난 1일 JTBC는 수원역 상가건물 화재 사건의 당시 실황을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발생한 수원역 상가 건물화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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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골든프라자 건물, 화재 났을 때 대피 방송도 안 나왔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앞으로 천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필수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보도. 이후 천안시가 이 같은 개선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천안시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1일 SNS 플랫폼 트위터 '트렌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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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아무렇지 않게 ‘X발’이라 욕한다”...시민들이 폭로한 ‘천안 시내버스’ 진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천만원' 돈 뽑으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이 무조건 출동한다.1일 노컷뉴스는 대구지방경찰청이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1천만원 이상이 인출되면 무조건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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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서 은행 ATM 이용해 ‘1천만원’ 인출하면 무조건 경찰 출동한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의 대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각 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다.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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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치매설’ 유튜브 영상 삭제하라는 경찰의 요구가 ‘거절’됐다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수년째 모든 병시중을 들었음에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을 홧김에 살해한 70대 여성이 감형됐다.1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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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나 간호해줬는데도 자신 폭행한 남편 살해한 70대 치매 노인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서울대학교. 열심히 공부해 힘겹게 입학했지만 서울대학교 재학생들 2명 중 1명은 우울증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매일경제는 서울대학교로부터 입수한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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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학점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서울대생 2명 중 1명 우울증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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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출소 후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29일 '조선일보'는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이모 경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 경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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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못 잊어” 조두순 범행 현장을 직접 본 경찰이 밝힌 증언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취준생 A씨는 요즘 하루하루 삶이 나아지는 것을 느낀다. 취준생의 삶은 언제나 녹록지 않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시행한 각종 청년 정책 덕에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A씨는 취업 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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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통장부터 군인 보험까지” 세금 1도 안 아까운 경기도 ‘청년 혜택’ 5가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2007년 어느 겨울날 새벽,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생선 박스에 담겨 서울의 한 작은 교회 '주사랑공동체교회' 앞에 남겨졌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이 교회 이종락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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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베이비박스에는 ‘1,499명’의 아이가 보호됐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영학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판결을 접한 시민들은 무기징역은 사형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형에는 없는 '가석방 제도'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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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됐어야 하는 이유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오늘(30일)로부터 91년 전인 1928년 11월 30일. 평안북도 희천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일제의 침략 속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아이는 14살이 되던 해 한 아주머니로부터 기차를 타고 가면 기술도 가르쳐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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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째’ 생일 맞아 환하게 웃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그동안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늘 가석방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이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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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됐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초봉 '4,300만원'을 받는 환경미화원 공고가 발표되자, 겨우 딱 '3명'만 뽑는데도 무려 11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지원자 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지원자도 있었다. 지난 28일 울산 동구는 19, 20일에 환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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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명’ 뽑는 초봉 ‘4,300만원’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에 113명이 몰렸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술집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통과됐다.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연 뒤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다수가 민생법안으로 여야 간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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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위조’한 청소년에 술 팔아도 ‘처벌 안받는’ 법안 통과됐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특유의 다정함과 섬세함으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국민 배려남'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개그맨 박성광. 그런 그가 훌륭한 인성으로 선행까지 베풀며 또 한 번 많은 이들의 호감을 얻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지난 25일 젊은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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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중고 보내기 미안하다며 새로 사서 ‘플리마켓’에 보낸 개그맨 박성광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벌어들인 양진호 회장의 수익금이 꽁꽁 묶였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범죄 수익금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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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성범죄 영상’ 유통시켜 벌어들인 수익 71억원 몰수당한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남성의 평균 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재조명받고 있다.지난 2016년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일민족문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를 포함해 20∼40세 조선인 남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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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남성 평균 키 ‘3cm’ 이상 줄었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마' 김성수 사건 뒤 발의된 '김성수법(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더라도 판사가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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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돼도 감형 안 해도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