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대통령 비서실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이 게시판은 지난 2017년 8월 개설 당시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총 32만 개가 넘는 청원이 등록되며 어느새 여론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부터 국민들을 하나로 대동단결하게 만든 대표적인 청원 5가지를 소개하겠다.

피시방 살인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30회 이상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세 꽃다운 청년의 참혹한 죽음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심지어 사건 발생 후 가해자측은 우울증 처방전을 제출하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논란까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해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일 없이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는 청원이 올라온 지 6일 만에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 동의를 넘어선 사건으로 기록됐다.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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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한반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예멘 난민 수용' 문제였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 난민 문제로 난민 허가를 폐지하라는 입장이 상충했는데 이 때문에 청원까지 등장하기 이르렀다.

해당 청원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우려한다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기준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원은 난민법과 관련 무사증입국 등을 악용해 불법체류 하는 허위 난민 문제와 난민 허용 시 치안 및 재정 문제를 지적했고, 총 71만 명이 동의했다.

조두순 출소반대(재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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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8살 여자아이가 무참히 강간당해 장기가 훼손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고작 8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상해를 입인 범인 조두순에게 분노가 쏟아졌다.

특히 피해자가 20살이 되는 해인 오는 2020년 가해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어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는 총 60만 명 이상의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

스피드 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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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그중에서도 지난 2월 국내에서 치러진 평창올림픽은 빙상연맹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계기였다.

스피드 스케이팅 팀전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무시했다는 '왕따' 논란이 발생해서다.

이에 국민들은 반복돼온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두 선수의 자격 박탈과 빙상연맹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모여들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적극적 보호(처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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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홍익대학교에선 한 여성이 남성 누드모델을 도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사건은 가해자 검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남성 피해자에 비해 불법 촬영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들의 경찰 수사가 더딘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청원은 불법 촬영에 노출된 여성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청원으로 약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