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열고 전쟁 선포 각오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초안전사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사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손승온)는 오늘(22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연내 최종 점검과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집중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에 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조사 직후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과 관련해 "강압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에 따르면 숨진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 소속 5급 공무원이다. 그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인 군사분계선(MDL)에서 대남 확성기가 곧 가동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한 '새로운 대응 수단'으로 병력과 무기체계를 전 국경선에 증강 배치하여 '임무 대기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두고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하자, 야권이 일제히 "대통령을 AI로 바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발단은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공개적으로 동참에 나섰다. 21일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글과 함께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직설적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유 작가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답변에서 공소청장과 ...
국방부가 사관생도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공군 수장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오늘(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사관생도 흡연 허용 문제를 묻는 한기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공무원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20일 공개 사과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당 소속 의원까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사과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의 더딘 국회 통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를 받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처벌...
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이 됐던 연구용역도 내부감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시작했다. 추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14.0%p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0%대 초반에 그쳤다. 지난 18~19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벽 소방서 방문을 두고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역 축제 무대 난입으로 비판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소방관 휴식권 침해 및 과잉 의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 서울 강서소방서를 격려 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찾아 취재진과 약 90분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진 자리였다. 오전 11시 35분 급히 일정이 공지되면서 외출 중이던 일부 기자들은 서둘러 복귀했고, 청와대 ...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임 실장이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진행한 직원과의 대화에서 "청와대는 부처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곳이...
김혜경 여사가 2024년 자연임신으로 태어나 화제를 모았던 다섯쌍둥이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다섯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힘들겠느냐"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지난 19일 김 여사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찾았다. 임산부의 ...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 배수시설의 낙엽을 직접 치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라는 긍정 평가와 카메라를 의식한 퍼포먼스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지난 18일 박 ...
취임 후 첫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정 재정 위기 진단부터 '소방 재정 빨대' 발언, 간부 인사 지연 사태까지 맞물리며 여야의 거센 집중 포화를 맞았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오늘(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국...
북한이 최전방 국경선 일대에 전술 타격수단을 추가 배치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겠다는 방침을 공식 검토하고 나섰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 경고사격으로 돌리며, 대남 비난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부동산 시장의 자산 쏠림 현상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비를 주문하면서 공급 안정화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
정치권과의 유착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건강 문제를 고려해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거주지를 병원으로 못 박고 관계인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