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도 보험금 지급" 판결
보험을 든 사람이 정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보험계약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
보험을 든 사람이 정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보험계약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주민과 싸우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길고양이 밥을 주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만원...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데이트 앱 사용 증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0대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와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이 지난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대...
via SBS 뉴스8 '조선대 의전원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광주 조선대학교에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학교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생 박모씨는...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사칭해 여성들과 교제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백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부산남부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마음에 드...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창작자+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난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다운로드(내려받기)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앞으로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서울∼양양 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가 오는 30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다.서울에서 양양을...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팔당호를 지나가고 있던 마을 주민 박모 씨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한편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미뤄 사망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8일 예정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약을 추진했던 여성가족부가 갑자기 협약을 전면 중단했다. 11일 서울신문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체결키로 한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협약서...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철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희대가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청소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6일 경희대 관계자는 "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케이에코텍'을 이달 초 설립했다"며 "청소 노동자 135명을 전원 직접 고용...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많은 구직자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이제는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청탁도 불사르겠다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5일부터 10일간 취업포털 '사람인'은 구직자 751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청탁 의향'에 관한 설문...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보니 반려동물을 위한 생활용품과 동물병원 시장 등이 덩달아 크게 성장하면서 성장 가능성 높은 ...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부족한 소방 인력으로 인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19일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강릉 석란정 화재로 숨진 이영욱(59) 소방위가 당시 화재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 겸 현장안전점검관 임무를 동시에 수행...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카카오 택시 앱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는데 악용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카카오 택시 측에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박원순 서울...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틀니가 목으로 넘어가 무호흡 상태에 빠진 독거 노인을 한 시민이 빠른 응급 조치로 구조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익주(50) 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
Facebook '용인대뮤지컬실용음악과, 마루타였나'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용인대학교가 신설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뮤지컬·실용음악학과(뮤지컬과)를 구조조정을 이유로 학과 이름을 실용음악학과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치석 및 각질 제거에 좋다는 치약과 클렌징폼에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JTBC '뉴스룸'은 치약과 클렌징폼에 안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 대부분이 플라...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 배현진이 해당 소식을 직접 전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배현진 앵커가 김장겸 사장 해임안 뉴스를 직접 보도했다. 배현진 ...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화장실이 무너지고 외벽이 깨질 만큼 강한 진동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어르신들부터 대피시킨 요양원 직원들의 희생이 큰 감동을 주고 있다.지난 17일 SBS는 15일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 당시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포착된 CCTV 영상을...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열심히 문제를 풀던 수험생의 가방 속에서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기 직전이었다. 학생의 답안지는 모두 무효 처리됐고 종일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2018 ...
MBN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사랑하는 딸이 있는 미국행을 꿈꾸며 10여 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여성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 케이들'로 얼마 전까지 낡은 여행가방을 끌고 의정부역 주변을 누비던 그녀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의정부역 근처에서 쉽...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외국인들이 2008년 한국에서 벌어진 '조두순 사건'을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지난 6일 코리안브로스 유튜브 채널에는 '조두순 사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제작자는 먼저 패널로 출연한 남녀 외국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