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 28일 모집..."실패에도 일어설 수 있게"
서울시가 시민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누가 세상 재미있어서 사나, 다들 내일이면 재미있을 줄 알고 사는 거지"
십여 년 전 방송된 KBS2의 히트 드라마 '추노'에서 나온 대사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이 대사는 추노를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소득이 적어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안심하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기준에서 부족한 소득을 일정부분 채워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해 연구하는 5년 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을 말한다.
올해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천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첫주인 3월 28일 부터 4월 1일까지는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다. 4월 2일부터 나머지 일정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별도의 심사가 아닌,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출이다. 소득재산조사, 3차에 걸친 무작위 추출 과정의 소요기간은 3~4개월이다.
안심소득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뒤 0.5를 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194만 4,812원) 85%가 165만 3천 원에서 0원을 빼고 0.5를 곱한 82만 7천 원을 지급받는다.
단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