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한 경찰관 2명 해임 불복 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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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하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에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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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된 두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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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 가족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목을 긋는 시늉을 했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30일 두 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