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ROTC 지원 대학생 급감하자 장려금 대폭 인상...복무기간 단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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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이 해마다 급감하는 학사·학군장교(ROTC)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복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28개월이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50% 증가한 6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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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8만원(입영훈련기간 제외)상당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 신설된다. 당초 국방부는 활동비 금액을 10만원으로 추진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갈수록 떨어지는 장교 지원율을 두고 단기복무 장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에 따른 조처다.

불과 지난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ROTC의 지원 경쟁률은 6.1대 1이었던 반면 지난해 경쟁률은 2.8대 1로 떨어졌다.

단기장교를 지원할 만큼의 '메리트'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인식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입장에선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우수한 신임 장교를 선발할 수 있는 풀이 축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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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도 인센티브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장교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변경을 거듭해 현재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학사는 1981년부터 36개월, ROTC는 1994년 이후 28개월 등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미래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식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