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올해 적자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말한다.

이들 연금은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내고 적자도 메워야 한다.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적자는 올해 6조 6,763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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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액은 2023년 8조 9,128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5년엔 11조 2,49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직역연금의 적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1973년에 첫 적자로 돌아선 군인연금은 올해 적자 규모가 2조 8,038억 원에 달한다.

1993년부터 적자를 내온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는 4조 1,839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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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적자 규모에 전문가들은 직역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 세대가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한국연금학회, 한국인구학회,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학술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엔  보험료를 현행 18%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한 1.5%이하로 낮춰야 적자 규모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