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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가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3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이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사진=인사이트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 바 있다.

그 결과 233개교는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4년제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등 나머지 52개 대학은 탈락했다.

탈락한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 평가로 자칫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탈락 대학 52개교 중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2개교 등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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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해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진단이 사전에 확정, 발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자격 제한이 없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