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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논란의 중심이었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23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주까지 부처 간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 실장은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 대상이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던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고 시간선택제 쪽으로 이용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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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법안이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셧다운제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결국 셧다운제는 긴 논란 끝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