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주차공간을 ‘임산부 전용’으로 바꾸자”

인사이트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시내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됩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대신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거나, 여성전용주차장을 임산부전용으로 전환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에 설치 조례를 만든 여성 주차구역.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처럼 지정 대상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위 법의 구속력이 없어서 엄밀히 말하면 '여성우선주차장'입니다.

즉,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을 이용해도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차장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눈치를 보게 된 남성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인사이트 연합뉴스

백화점과 마트 등 많은 시설이 서울시 조례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늘어난 여성전용주차장은 지하철 여성전용칸과 함께 대표적인 남성 역차별 사례로 지적받곤 합니다.

게다가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만든 여성전용주차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운전자를 노린 강력범죄가 여성전용주차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한 남성이 대형마트 여성전용주차장에서 부녀자를 납치, 살해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트렁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서울의 한 마트 여성전용주차장에서 강도미수가 발생하는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여성전용주차장이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등 강력사건은 244건, 폭행 등 폭력범죄는 9,345건에 이릅니다. 이에 여성전용주차장 설치보다도 안전요원 확충 등 주차장 환경부터 개선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처: 경찰청)

서울시의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계획 발표를 계기로 여성전용주차장을 둘러싼 역차별과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성전용주차장,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