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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주차공간을 '임산부 전용'으로 바꾸자"

2018년부터 서울 시내 공공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되는 가운데 '여성 전용' 주차공간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시내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됩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대신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거나, 여성전용주차장을 임산부전용으로 전환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에 설치 조례를 만든 여성 주차구역.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처럼 지정 대상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위 법의 구속력이 없어서 엄밀히 말하면 '여성우선주차장'입니다.


즉,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을 이용해도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차장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눈치를 보게 된 남성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인사이트연합뉴스


백화점과 마트 등 많은 시설이 서울시 조례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늘어난 여성전용주차장은 지하철 여성전용칸과 함께 대표적인 남성 역차별 사례로 지적받곤 합니다.


게다가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만든 여성전용주차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운전자를 노린 강력범죄가 여성전용주차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한 남성이 대형마트 여성전용주차장에서 부녀자를 납치, 살해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트렁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서울의 한 마트 여성전용주차장에서 강도미수가 발생하는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여성전용주차장이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등 강력사건은 244건, 폭행 등 폭력범죄는 9,345건에 이릅니다. 이에 여성전용주차장 설치보다도 안전요원 확충 등 주차장 환경부터 개선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처: 경찰청)


서울시의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계획 발표를 계기로 여성전용주차장을 둘러싼 역차별과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성전용주차장,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공영주차장에 '물통' 놓고 주차 하지 말라고 '횡포' 부리는 식당 주인공영주차장을 마치 식당 전용 주차장으로 차지하는 상인들의 횡포에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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