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출국납부금 현실화와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추진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감면한 출국납부금을 원상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밝히며 "인심 쓰느라 3000원 깎아주는 건 좋은데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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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1만 원씩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30% 감면해 7000원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면제 대상도 종전 만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연간 1300억 원의 관광 재정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선 출국납부금이 몇 만 원씩 한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나라 열군데 조사하니 평균 2만 9000원 수준인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7000원만 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관광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전 1만 원 원상복구를 기본적으로 하되 추가 인상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화내실 수 있으니 여론과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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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아베총리가 관광에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지역관광이 늘었다고 알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관광 정책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국회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는 관광인들의 염원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관광관련 회의를 주재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관광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서비스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쌓으면 바가지, 불친절이 한방에 (노력을)털어 넣는 경우가 있다"며 "자본주의사회에서 값을 비싸게 받는 것을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 수출산업 측면에서 관광은 정말로 큰 산업의 한 부분"이라며 "가능한 길을 최대한 열어보자"고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