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17개 중점 논의과제가 선정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6일...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강남권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 단속에 나섰다. 25일 금감원은 오늘(26일)부터 강남권 4개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은행 지점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자취생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앞으로 '귀찮음의 대명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요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잡기 위해 나섰다. 6일 오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다. 자산운용업계의 이익보다 투자자 이...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되돌아봤다. 8일 김 부총리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팁스타운에서 열린 청년 사업가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이틀 앞둔 이날 ...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앞으로는 여권사진을 찍을 때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25일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사진 안내문에는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앞으로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반영된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바꾼다고 밝...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정부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 3사에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 철퇴를 가했다.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앞으로 소방차의 출동을 막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증액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켰다. 6일 오전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와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예산 증...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끝났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자로 기준 4만 6천여명이 청약신청을 마쳤다"며 "이날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대부업 규제에 나섰다. 6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7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대출에 대한 소득 및 채무 확인 의무화가 개...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북부도의원 협의회가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4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사회복지 현안청취 간담회'를 개최...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자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TV조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명 '가상증표 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한때 국회 정무위원회 '저격수'로 불렸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30일 금융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금융...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실사를 원가구조에 집중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27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 실사가 어떤 방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무려 '1천만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4일 경기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5천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월 10...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한국GM 노사가 자구안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너럴모터스(GM)에 자금 지원 조건을 제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은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할 신규 자금에 대해 GM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100% 감면하려 했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를 개최한 국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가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군산 및 전북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400억에서 500억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최근 GM 공장 철수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 업무계획'을 통해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일종의 정기권으로...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위기에 놓인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GM 본사가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GM에 대해 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