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후려친 대기업,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부리는 대기업에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대·중소 기업 간 견고한 신뢰 기반의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부리는 대기업에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대·중소 기업 간 견고한 신뢰 기반의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번에 통과된 3조8,300억의 추경예산 중 절반가량이 청년 구직과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다. 21일 정부의 '청년일자리·지역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심의 결과 3조...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경기도청은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경기도 내 광역버스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23일 경기도는 미세먼지 비상 발령 시에 광역버스를 확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한 버스에 공회전 제한 장치와 차내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기로 ...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흡연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었던 '흡연카페'에서도 앞으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19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억대의 연수익을 올리는 아프리카TV BJ들이 긴장할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5일 개인 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재정개혁특위가 빠르면 이번 주에 출범해 당국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한다.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기 위해 수주구조를 투자개발형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야도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6일 정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유령 주식' 사태로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PD) 자격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배당 착오로 유령 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
[인사이트] = 정부가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에 경제 정책 초점을 맞춘다.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구로구 곳곳에서 훈훈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구로구 복지위원회(위원장 오천진) 봉사자 48명이 ㈜수빈운수 차고지에서 겉절이 김치 50통을 담가 저소득 50가구에 전달했다. 신도림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서춘희)는 지난 24...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정부가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19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푸는 방...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정보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그간 '애물단지'였던 공인인증서를 도입 18년 만에 폐지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액티브...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서울시가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고성능 에어클린 마스크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공기정화 기능이 보강된 충전방식의 마스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보건환경부가 이번에 개발하는 고성능...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서울시가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택시 노사,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와 함께 택시 정책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택시기사 처우 ...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한국GM·성동조선의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GM·성동조선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북도 ...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해외서 원화로 카드 긁으면 발생하는 수수료 폭탄 사전차단제 올해 3분기부터 도입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3분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총 3천만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구제에 나선다.지난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년 동안 해마다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앞으로 군대에서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이 상반기 중 나온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병장 기준 병사 ...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단시간 노동자 고용 혜택, 유급휴가 훈련비 지원 등 고용보험법이 여러 부분에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현 사회에 적합하도록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고용보험...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면접을 보러 가는 응시자에게 기업이 '의무'로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일...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의 시내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다.2월 8일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등 올림픽 개최도시 시내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평창 올림픽으로...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환경미화원 안전 사고의 원인으로 '새벽' 작업이 꼽히면서, 정부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낮'으로 바꾸기로 했다. 16일 환경부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
[인사이트] 박정혜 기자 = 홍종학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무술년 신년사를 전했다.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무술년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 개편,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집계키로 했다. 2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통계 품질을 개선하고 신규 개발 협력을 위해 통계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통계청은 향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