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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 전액 삭감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해 국회가 요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해 국회가 요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처가 정부에 요구한 '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 8억 2천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19대 국회 여야 의원은 지난 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나서서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기로 한 것은 처음인데다가 해당 결의안이 당시 국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 8억 2천만 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예산은 국회 외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 조성과 공원 안에 기림비를 설치하는데 사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묵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