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 의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관련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 뉴스1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미 관련 신고 자료를 IAEA에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의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은 IAEA와 CAS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맺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핵추진잠수함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 체결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혔으며, 지난 4월 한국 방문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 뉴스1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전력화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 질문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최근 북한 보고서에는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로 판단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고 답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시설이 유사하다"며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며,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