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단계적 개헌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의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요건 강화가 포함된 이번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6/뉴스1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계엄 요건의 강화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뉴스1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5·18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한다"고 짚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누가 반대하느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느냐"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그걸 왜 반대하느냐"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 내용 역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개헌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