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매일같이 카페에 출석해 수급비 활용을 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행태에 허탈감을 토로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이 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복지 사각지대 혹은 제도 악용자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작성자는 장사에 영혼을 갈아 넣으며 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자신과 대조되는 그들의 여유로운 일상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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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가게 앞 공용 테라스에서 들려온 뜻밖의 대화였다. A씨의 치킨집 옆 카페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세 명이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모여 세 시간가량 시간을 보냈다.
그중 한 명은 고가의 외제차인 벤츠 SUV를 몰고 다녀 A씨는 막연히 생활 형편이 넉넉한 이들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수급비'였다.
한 명이 "60만 원 받아서 뭐 하지?"라고 묻자, 벤츠 차주는 "나는 55만 원이야"라고 답하며 수급 액수를 공유하는 장면이 A씨에게 포착됐다.
A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이들의 소비 패턴이었다. 저가 커피 전문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일 4,000원 상당의 라떼와 케이크, 쿠키 등을 주문해 먹었다.
한 달로 치면 수급자 신분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기호식품에 지출하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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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두 명은 흡연까지 즐기며 유유자적한 일상을 보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를 앞두고 경영난을 고민하던 A씨의 눈에는 이들이 성실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작성자는 배달 업무를 하며 겪은 또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수급 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영세민 아파트에 배달을 가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5,000원의 팁을 제안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멀쩡해 보이는 이들이 외제차를 끌고 매일 카페 놀이를 즐기며 수급비를 논하는 모습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선 분노를 안겼다.
A씨는 "나도 장사 접고 이혼해서 한부모 지원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복지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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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 아래에는 수급 제도 심사의 엄격화를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벤츠를 타면서 수급비를 받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정수급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일부의 사례로 전체 수급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에 공감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