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마이크 로저스(공화) 군사위원장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 질의에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주한미군 사령부
이번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시점과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이 겹치는 때다. 미국이 차기 행정부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고려해 로드맵을 설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해 모든 요건이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연결되는 발언으로, 한국군 역량 강화 등 선결 조건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조만간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개최될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 / 뉴스1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지속 확대하고 향후 3년간 8.5% 증액 계획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여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북한 대응 임무에 대해 '필수적이되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서쪽으로 시야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