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강화된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6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도 손해 산정부터 해놓고, 체포 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공공시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에 대해 경력 소모가 큰 사건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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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손해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손해 규모를 산정하고, 체포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둘 계획입니다. 이번 방침은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책입니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 한다. 경찰력도 낭비되기 때문에 엄단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추산해 보니 가장 낮은 손해액이 150만 원이고 많은 건 몇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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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현재 공중협박 사건 1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며, 4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천만 원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김포공항 좌표를 찍고 자폭 비행하겠다'는 협박 글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 청장은 "반드시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서울경찰청 '중대 위협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1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11건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