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을 문제 삼은 가운데, 정부가 저가 생리대 위탁생산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지난 22일 내부 회의를 개최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성평등부는 국내 생리대 시장이 고급화 전략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가 직접 기본 품질의 생리대를 위탁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생리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 거품이 형성됐는지 조사하고, 가격 상승 요인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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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본관 국무회의에서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40% 해외 대비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라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생리대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어져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했으며, 대선 공약으로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성들이 30년 이상 사용하는 필수재인 생리대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어떤 정책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있어 손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생리대 가격 논란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내 생리대 가격이 인상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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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체한다는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과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비로 월 1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리대 가격 부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