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건)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이라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두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힘들더라도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역 의사니 공공의사니 막 해서 의사를 보충하면 뭐 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의사들이) 도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로 불리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서 졸업 후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의 핵심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보상을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고평가돼 있는 수가는 낮추고, 저평가돼 있는 수가는 올리는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손톱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등에 대한 의사 보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5.12.16/뉴스1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상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상이 너무 크다"며 경증 환자 보상을 줄여 중증 환자 보상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도 이어갔습니다.

이어 "중병에 걸려 치료 못 받고 죽는 상황을 맞이하느냐, 감기 치료할 때 좀 더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느냐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건강)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는 얘기를 복지부 장관이 설득을 많이 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응급 환자와 119구급대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죽잖느냐"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책이 뭐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있는데도 뺑뺑이 현상이 존재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 보고를 국무회의에서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