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9일(화)

"매달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전입신청 10배 폭증한 '이곳'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입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 발표 이후 사흘간 총 232명이 전입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 8.4명과 비교해 약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전입 현황을 살펴보면, 시범지역 발표 당일인 지난 3일 79명이 전입했으며, 이튿날인 4일에는 85명, 5일에는 68명이 각각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연일 수십 명씩 전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1.jpg충북 옥천군청 전경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옥천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관문을 통과한 지난달부터 늘기 시작한 전입자가 확정 소식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며 "전입 절차와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전화도 이어져 당분간 전입 창구가 붐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은 전입자 증가를 반기면서도 위장 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옮기는 형태의 위장 전입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 전담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마을 이장 등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과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옥천군의 인구는 2022년 1월 심리적 지지선인 5만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옥천군 인구는 4만8천4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