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처리해온 인천 매립지에서의 직매립이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오염 우려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이 제도가 마침내 시행됩니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202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5년 6월 4자 협의체가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4년까지만 연장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 3-1매립장 위생매립 현황 및 2매립장 상부공간 활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받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및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 상태 그대로 땅속에 매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이 금지되면 앞으로는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소각재와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는 관할 지역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한 생활폐기물은 총 51만6776톤에 달했습니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16톤으로, 5톤 트럭 283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만5403톤(45.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20만8444톤(40.3%), 인천시가 7만2929톤(14.1%) 순이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립지로 보내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 공공소각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와 입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3개 시도는 단 한 곳의 공공소각장도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던 폐기물 대부분은 당분간 민간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 민간 처리시설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3개 시도는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매립지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