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 장관은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여성 징병제 논의와 관련해 "취업 이후 모든 삶에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일터, 안전한 사회가 보장이 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 뉴스1

군 가산점 재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 장관은 "군 가산점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에서도 확인됐고, 그것은 다시 되짚어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군 가산점에 대해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군 가산점 재도입 주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원 장관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남성들이 군 입대 시기 동안 겪는 학업 중단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 군부 독재 등을 거치며 자리 잡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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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 소위 '총각 딱지' 떼러 간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언론이나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었다"며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존재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젠더 갈등 심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0, 20대 청년층에서 젠더 갈등이 격화되는 배경으로는 "10, 20대의 경우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접한 평등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실과의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통합하고 포용하는 대신 남녀를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존속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 성과 위주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뒤로하고 회사를 언제나 0순위에 놓는 사람이 오히려 평가받고 승진하는 체계"라며 "(일과 가정 양립) 가치 우선순위를 잘못 매기는 사람에 대해선 저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