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 1,568억 원 상당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으로,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질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됩니다.
방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9년 하이브 상장 과정과 관련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당시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해 특정 사모펀드 측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방 의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HYBE 엔터테인먼트
이번 사건은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으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BTS를 비롯한 다수의 인기 아티스트가 소속된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이브 측은 이번 추징보전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 결정으로 방 의장은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추징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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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추징보전 결정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1,568억 원이라는 거액의 주식이 동결된 만큼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검찰은 추가 증거 수집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진행 과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