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둘러싼 새벽배송 금지 논란이 국회로 번지면서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단순한 서비스 논란을 넘어 노동권과 소비자 편익, 산업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 청원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2만 7,00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청원이 등록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되어 법·제도 개선 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회 홈페이지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자신을 맞벌이 워킹맘으로 소개하며 "아이들 준비물과 식재료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새벽배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러한 생활 인프라로서의 새벽배송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새벽배송 규제 논의는 정부와 노동계, 택배사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제안하며, 장시간 야간 노동이 택배기사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야배송 규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대화기구 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공식 논의 주체에서 배제되면서 '반쪽짜리' 논의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률이 일부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산업계는 새벽배송 전면 금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새벽 시간대는 교통량이 적고 이동 시간이 짧아 업무 강도가 낮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보완책 중심의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CPA는 또한 공식 논의 주체로의 참여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쿠팡 직배송 기사들을 대변하는 '쿠팡노조'도 새벽배송이 플랫폼 물류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시간대 조정이 공급망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비노조택배연합 역시 "일률적 규제는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쿠팡

택배업계는 건강검진 강화와 교대근무 확대,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이 이미 소비 패턴과 물류 인프라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대 제한보다는 산업 구조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공급망 운영의 일부"라며 "근로자 건강권과 물류 효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국회 차원의 제도적 논의로 발전할 경우, 야간 노동 규율과 이해관계자 대표성, 규제 강도와 속도 조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