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원 확인 거부로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참석한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을 끈질기게 거부해 서울구치소는 '신원 특정 불가'를 이유로 인계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집행정지 형식으로 이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ouTube '진격의 변호사들'

문제는 석방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이진관 이놈의 XX", "뭣도 아닌 XX" 등 노골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형사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두 변호사에 대한 고발이나 징계 요청도 검토 중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인데,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인적사항 요구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고, 법정모욕에 대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