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32%로 1위를 차지했고, 전세자금 대출이 27.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다리"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그는 "내년 예산은은 임대주택 예산을 7조7000억원 늘리고 청년 월세지원도 확대했지만, 정작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3조700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요억제식 규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6주 만에 힘이 빠졌고, '집 살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고 주거이동까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구조로 만든 '10·15 대책'도 4주 만에 약발이 다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규제는 강해졌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다시 뛰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개구리식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은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출 차단과 규제의 벽'으로 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전세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전세라는 '발판'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라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 발판마저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틀어막고,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폭등해 청년·신혼부부·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다시 '내 집 한 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