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버스 안내판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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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를 사용해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의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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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가로 "위 누범전력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