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계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김 여사의 10차 공판에서 특별검사 민중기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 허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회복될 수 없는 법익 침해 가능성"과 "서증조사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조서 등 서면 증거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 증거 검토에 3시간을, 공천개입 혐의와 통일교 알선수재 의혹 관련 증거에는 각각 1시간 30분씩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이날 서증 조사와 12월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뉴스1

JTBC 등 현장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를 착용한 채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수척해진 듯한 모습의 김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김 여사의 법정 모습은 재판이 끝나는 늦은 오후쯤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하여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심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