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수원지검장 이어 광주고검장도... 검찰 간부들, '강등 징계' 반발하며 연쇄 사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이 정부의 인사 조치 검토 발표 이후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 역시 같은 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이트박재억 수원지검장 / 뉴스1


이들의 사퇴 배경에는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이 있습니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란 조직도 법무부 소속 기관이니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평검사 전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